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 제1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3.02.01.(수) 21:00~22:00	작성자	김서연
회의 장소	줌(Zoom) 화상회의	위원회	통합위원회
회의 참석자	이호찬 총괄 멘토, 김서연 멘토, 명치호, 박서현, 오유진, 지승윤, 최예나, 최인화 의원
회의 안건	1. 입법청원안 제안 설명 2. 위원단 선발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주의사항 안내 나. 추후 일정 안내 통합위원회 입법청원안 결정 가. 이주노동자 영주권 취득 시행령 개정안, 의류 생산 제한법 제정안, 가족돌봄청년법(특례법) 제정안 중 최종 ‘이주노동자 영주권 취득 시행령 개정안’으로 결정 나. 결정된 입법청원안이 입법청원 가능한지 점검하는 과정 필요(현재 결정된 제안 안건의 경우, ‘시행령’이므로 입법청원 불가능, 제안 안건 수정 가능 여부 검토 필요) 2. 통합위원회 위원단 선출 가. 지승윤 위원장, 단독후보로 찬반투표 통해 선출. 나. 명치호 간사, 단독후보로 찬반투표 통해 선출. 다. 서기 후보자 없음. 차기 상임위 회의에서 투표 예정.
회의 내용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주의사항 안내 1) 이호찬 총괄 멘토 : 앞으로 진행될 회의의 규칙 안내. 첫째, 상임위 회의는 줌(Zoom) 화상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참여를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접속. 둘째, 모든 청소년의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위치이므로 ‘경어체’ 사용. 셋째, 회의 중에는 ‘본 의원’, ‘본 위원회’와 같은 삼인칭 사용. 넷째, 상임위에 불참하게 될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합당한 사유와 함께 불참석 사실 안내. 과도하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참석이 적발될 경우,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정 활동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추후 일정 안내 1) 이호찬 총괄 멘토 : 첫 본회의는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정되어 있음. 본회의에서 결정된 통합위원회 대표안건의 입법청원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 발표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야 함. ‘입법청원안 작성’팀과 ‘발표 자료 제작 및 대본 작성’팀으로 나누어 본회의 전 준비해야 함. 입법청원안과 발표 자료의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피드백하기 위해 2월 중순에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팀 구성과 차기 상임위 회의 일정은 위원장의 주도 하에 선정될 예정이므로 모든 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 바람. 통합위원회 입법청원안 결정 1) 지승윤 의원 :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영주권 취득 시행령 개정안’ 제안.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향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지 수입을 통해 판단하여 영주권을 부여받고 있음. 기준이 되는 수입은 한국인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기준이 높은 편임. 이로 인해 새로운 사회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영주권 취득 기준을 낮추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 해당 거주 구역 주민의 소득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 향후 노동력의 지역별 균등 분배, 이주노동자와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기여 등을 기대. 2) 오유진 의원 : ‘의류 생산 제한법 제정’ 제안. 급변하는 유행의 영향으로 의류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폐기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온실가스의 방출, 많은 양의 물 사용 등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 야기. 이에 따라 의류 생산 기업의 재고 폐기 및 생산량 제한하는 법률의 필요성 체감. 온실가스 배출 제재 및 환경 오염 감소 효과, 대량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착취 감소 등 기대, → 이호찬 총괄 멘토 : 해당 입법청원이 기존 법안의 개정안인지, 제정안인지 질문. → 오유진 의원 : 개정보다는 제정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이호찬 총괄 멘토 : 해당 안건이 입법청원안으로 결정될 시, 어떤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제정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추후 다음 회기에 입법청원안을 준비할 때도 어떤 법률에 대해 제, 개정을 할 것인지 사전에 알아본 뒤, 제안설명 때도 포함하는 과정 필요. 3) 최인화 의원 : ‘가족돌봄청년법(특례법) 제정’ 제안 현재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을 칭하는 표현이 통일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 제안하게 됨.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법적 작위 및 복지 제도 마련. 해당 입법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생계, 돌봄, 학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승윤 의원 : 제안하신 가족돌봄청년법에 가족돌봄휴직제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가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제안하신 가족돌봄청년법에서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질문. → 최인화 의원 : 직계가족까지를 범위로 생각했음. → 명치호 의원 :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진 해외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 질문. → 최인화 의원 : 따로 해외 사례를 조사하지는 않았음. ▶ 출석 인원 6인 중 3인의 투표를 받은 지승윤 의원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영주권 취득 시행령 개정안’이 통합위원회 대표안건으로 채택 2. 통합위원회 위원단 선출 가. 위원장 선출 : 지승윤 의원 단독 출마(찬반투표) 1) 지승윤 의원 : 통합위원회에서 다양한 과학, 기술, 복지, 문화, 환경 등에 관한 다양한 안건을 듣고, 위원회 일정을 총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병행하고 있는 학업 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개인적 사정에 귀 기울이고, 활동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임.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출석 인원 6인 중 6인의 찬성을 받은 지승윤 의원이 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나. 간사 선출 : 명치호 의원 단독 출마(찬반투표) 1) 명치호 의원 : 통합위원회에 뒤늦게 합류하게 되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더더욱 일신의 노력을 보이며 명확한 형태로 증명해나가고자 함. 기존 의원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통합위원회의 균형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함. 간사의 역할에 애정을 가지고 역량을 쏟아부어 위원장님을 보필할 것. 동시에 다른 의원의 입법안 또한 존중하고 균형 있게 조율하는 등 평화롭고 선진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출석 인원 6인 중 6인의 찬성을 받은 명치호 의원이 통합위원회 간사로 선출 다. 서기 선출 : 후보자 없음으로 종료.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투표할 예정 라. 위원단 선출 소감 1) 지승윤 위원장 : 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면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 2) 명치호 간사 : 투표해주셔서 감사함을 말씀드림. 앞서 출마소견을 말했을 때와 같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간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임. 본의원 역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