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입안 및 검토 의뢰서
	법제번호
수 신 : 국회사무총장 참 조 : 법 제 실 장
다음과 같이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를 의뢰합니다.
1. 건 명 :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를 위한 ~ 일부 개정안 / ~를 위한 ~법 제정안 양식으로 작성할 것)
2. 제․개정의 필요성 (해당 법안이 있어야 하는 이유 피력)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내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지만, 현재 학교 현장은 학생이 여전히 학교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지도의 대상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고착된 상황이다. 학생은 학교 운영 과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하여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현행제도의 문제점 (구체적)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운영의 대상이며 주체인 학생은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에 의거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학생의 의견 반영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기는 매우 어렵다.
4. 제․개정방향 (수정한 부분은 밑줄 표시 또는 진하게 표시할 것)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입안기간 연장 관련 사항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작성X)
의 뢰 의 원 : (인) 의뢰일자 : 20 . . . (○○위원회) 전화번호 : 788 - (담당 : ○○○)
※ 참 고 :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를 의뢰하실 때는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의뢰 - 서 식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http://nas.na.go.kr) - 정보마당 - 기타자료 메뉴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의뢰 : 입안지원시스템(http://bms.assembly.go.kr/dr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