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13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10.24. 21:10 ~ 2020.10.24. 22:10	작성자	김재현 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회의방	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자	윤태경 위원장, 이지민 간사, 김재현 서기, 신가현, 김초은, 김해리, 민유, 송민희, 박소은, 심은우, 심태현, 유동연, 전유빈, 이유림, 이재호, 이정찬, 정하은, 김지현, 홍지민, 김예린, 채원, 김민규 의원
회의 안건	1. 캠페인 집행부 카드뉴스 제작 관련 진행 상황 보고 2. 새 입법청원안 상정에 대한 의견제시 3. 기타 건의사항 수렴
회의 내용요약	1. 캠페인 집행부 카드뉴스 제작 관련 진행 상황 보고 가. 캠페인 집행부 카드뉴스를 시립광진청소년센터와 함께 제작함 2. 새 입법청원안 상정에 대한 의견제시 가.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청소년권익위원회 입법청원안으로 상정됨 3. 기타 건의사항 수렴 가. 새로 상정된 입법청원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됨 나. 새로운 입법청원안 의견이 나와 청소년권익위원회 입법청원안으로 상정됨 다. 비밀투표에 관련한 질의가 진행됨 라. 지난 9월 총회에 상정되었던 입법청원안의 가결 여부에 대한 질의가 진행됨
회의 내용
1. 캠페인 집행부 카드뉴스 제작 관련 진행 상황 보고 1) 윤태경 위원장 : 캠페인 집행부 카드뉴스는 시립광진청소년센터와 상의하여 함께 카드뉴스를 제작함 2. 새 입법청원안 상정에 대한 의견제시 ▶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아 랜덤 호명으로 호명된 의원은 의무적 발언 1회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함, 이재호 의원과 이지민 간사가 호명되어 이지민 간사가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함 1) 이지민 의원 :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함 ▶ 해당 입법청원안 의견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15표 반대 3표로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청소년권익위원회 입법청원안으로 상정됨 3. 기타 건의사항 수렴 1) 윤태경 위원장 : 새 입법청원안이 상정되었는데 명칭은 어떻게 바꾸실 계획인지 이지민 간사에게 질의함 ⟶ 이지민 간사 : 명칭에 대해 전국적 공모전 진행할 예정임 명칭들을 수렴해 가장 많이 나오고 유사한 명칭들을 수렴할 계획임 2) 심은우 의원 : 이지민 간사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던 입법청원안에 대한 의견 제시하신 건지 혹은 위원장님 발언 요청에 급하게 준비하신건지 궁금함 만약 준비하고 계시던 입법청원안이라면 구체적인 내용 브리핑해주시기 바람 ⟶ 이지민 간사 :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으며 랜덤으로 호명이 되어 말씀드렸음 3) 신가현 의원 : 또 다른 입법청원안에 대한 의견은 제시가 불가능한지 질의함 ⟶ 윤태경 위원장 : 가능함 추가적으로 제시하실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면 됨 4) 신가현 의원 :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어 왔지만 괄목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함 특히 학생 선수 인권침해 문제는 학교 안팎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법률이 많다고 알고 있음 구체적인 입법개정에 대한 의견은 아직 생각하지 못했지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나, 학교체육진흥법 등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청원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 의견 말씀드림 ▶ 해당 입법청원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어 찬성 15표 반대 0표로 해당 입법청원안이 청소년권익위원회의 입법청원안으로 상정됨 5) 민 유 의원 : 현재 회의에서 투표는 카카오톡의 기능 중 하나인 투표로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 기능은 참여한 사람의 이름과 인원이 표시되어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의견이 표결될 수 있도록 수정을 건의드림 ⟶ 윤태경 위원장 : 선출, 제명과 관련된 투표가 아닌 경우 비밀투표를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림 6) 이재호 의원 : 지난 9월 총회에 상정되었던 청소녁권익위원회 입법청원안의 가결 여부를 질의함 ⟶ 윤태경 위원장 : 그것과 관련해서는 의장단이 추후 가결 여부를 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