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7회 온라인회의 회의록
회의 일자		2020년 11월 14일	기 록 자	김재민
회의명		제 07회 온라인회의	위 원 회	정치법제위원회
참석의원
1차 : 김재민 위원( 이하 칭호 생략 ), 양준호, 정다미, 고강백, 김진아, 김지수, 김재찬, 오제윤, 오영은, 홍서연, 안수연, 박서연, 유동철, 강민서, 김보민, 이준수, , 설보명, 김진영, 홍은영, 최민경, 김유정, 이승완, 유동철, 김진주, 이가람, 이준수, 박예담, 신세연 재적 60명, 출석 19명(대리 출석제를 활용하었음 : 40표 (파란 이름이 대리출석자))
회 의 주 제 (안건명)	1. 12월 총회 입법청원안 주제 관련 토론 1) 김재민 의원의 “국회의원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2) 이승완 의원의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
회의내용
[회의 결과] 김재민 의원과 이승완 의원의 법안 모두 통과 ―――――――――――――――――――――――――――――――――――――――――――――― [회의 내용] [ 2020.08.15. 21:31 제 06회 온라인회의 개회 ] [ 1차 출석 투표 종료. 출석 19인, ] 양준호 위원장 : 참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07차 정치법제위원회 온라인 전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캠페인 진행사항보고’, ‘12월 총회 입법청원안 주제 관련 토론’ 총 2건입니다. 먼저, 각 켐페인별 진행사항 보고를 하려 하였으나 홍은영 의원님 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임기 내에 꼭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입법청원안 주제 관련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준호 위원장 : 그럼 국회의원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의 김재민 의원님의 법안설명 있겠습니다. 김재민 위원 : 일단 설명문에 올렸던 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본 회의 출석률에 따라 임금을 최대 30%까지 감봉하는 법안이 질의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특혜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허나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변화가 더딘 이유느 국회의원이 적기 때문에 당연하게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과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괜찬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국회의원의 정수를 증가하면 사회적 압박과 내부 목소리등에 의해 변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평균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례대표의 목적 또한 정치인을 젊고 유능한 자들이 정계에 입문하기 쉽도록 만든 곳입니다. 허나 자신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을 소수만 선정합니다. 비례대표자들의 수를 급증시킨다면 충분히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지역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사표를 불러 이르킵니다.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면 많은 소수정당에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을 선출 할 수 있는 결과를 일으켜 반대를 위한 반대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준호 위원장 : 그럼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의 이승완 의원님의 법안 설명 있겠습니다. 이승완 위원 :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나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의원을 겸직할 경우 의정활동에 매우 소홀해질뿐더러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이 다소 변질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겸직을 금하고 그 직을 맡고자 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양준호 위원장 : 그럼 이것으로 법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강백 위원 : 질의 하겠습니다. 김재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특혜를 줄이는 것과 국회의원 증석에 관한 연관성을 모르겠습니다. 김재민 서기 : 학교에서만 보아도 소수가 특혜를 가지고 있으면 즉 나 혼자 쯤이야 하면서 떠들기 시작하면 금방 교실이 시끄러워 집니다. 하지만 다수에게 특혜를 나누어 주면 나 혼자 쯤이야 라고 생각하다 그러다가 개판되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행동 즉 특혜를 사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증석 한다면 충분히 위의 내용처럼 가능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준호 위원장 : 질의가 없으시다면 다음 법안인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의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다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다미 위원 : 다. 제가 이 법이 실행되면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로 임명된 국회의원들은 모두 사퇴하게 되는 겁니까? 이승완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무위원 혹은 국무총리의 일을 다 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다미 위원 : 그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이승완 위원 : 반발이 있더라도 겸직할 때 생기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반발은 금방 묻힐 거라 생각합니다. 양준호 위원장 : 그럼 지금부터 두 법안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국회의원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총 40 표 中 可 27 不 9 기권 4 (가결)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 총 40 표 中 可 35 不 0 기권 0 (가결) 양준호 위원장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20.08.15. 22:21 제 06회 온라인회의 산회 ]

국회법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